민주당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 개소식
민주당은 13일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와 부채 위기 문제에 대해 진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계 부채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로부터 현실적인 대안이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추경 제안을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부채 문제 대책이라며 현장의 위험성이나 부채 문제의 폭발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추경 협상에 정부, 여당이 나서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부채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연체율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계 부채 문제가 서민들의 삶을 엄청나게 옥죄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며 이미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 국면이라고 말했다.
빚 갚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운 국민이 현재 300만명에 육박했다고 한다며 취약계층 대출도 1년 사이에 1조 2000억 원이 늘어났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제2금융권에서 저축은행 연체율이 5%가 넘어섰다고 한다라며 대부업체 연체율은 11%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도 뱅크런이 시작되고 있는데 진정된 것인가며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집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연체율 가계 부실을 인위적으로 숨기고 조작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간담회 후 민생채무희망플러스 상담센터 개소식의 참석했다.
이재명대표는 개소식에서 외국에서는 회생제도를 적극활용해서 실제로 갚을 능력이 안되면 변제를 해주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경제활력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돼서 한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 없는 채권을 갖고 일상을 옥죈다. 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채무희망플러스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불법 채무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 채무 조정 안내와 전문 상담자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국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지역 내 단체들과 협력해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