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이 없습니다 113조원 좀 빌려주세요.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113조 원이 넘는 ‘급전’을 당겨 쓴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한 경기에 마중물을 대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섰지만 ‘실탄’인 세수가 부족하자 한국은행과 시장에서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이 같은 일시 차입액은 연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장재정을 펼쳤던 2020년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급전 조달에 따른 이자 규모는 상반기에만 2000억원을 훌쩍 넘기면서 종전 최대였던 2019년(1648억 원) 보다 상환 부담이 커졌다.

1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들어 6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한 금액과 재정증권 발행을 조달한 단기차입액은 총 113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일시 차입액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재정을 투입할 일이 많았던 2020년에 한은 일시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액이 총 142조50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13조 원을 넘겼다. 올 들어 차입액이 급증한 것은 예산 조기 집행 목표치에 비해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383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수준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올 5월 기준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4000억 원 줄면서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58840?sid=101

 

서민들 근로소득세는 올리고 부자들 세금은 내리는 정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깜깜합니다.